"냉동탑차에 숨고 공문서위조도"…제주 무사증 악용 무단이탈↑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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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범죄 더 지능적·조직화 돼 강력 대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해 무단이탈하는 외국인과 이들을 돕는 브로커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사건은 2023년 2건(4명 검거), 2024년 7건(18명 검거), 2025년 1월 현재 1건(12명 검거) 등이다.

제주해경은 지난해에만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 이들을 도운 한국인 브로커 4명 등 총 18명을 공문서위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중 16명이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5일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검거하는 등 점차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문 강도가 낮은 항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고 있고 그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이 승합차 또는 화물차 안에 숨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타고 무단이탈을 시도한다.

화물차 적재함의 감귤 상자 틈에 숨거나 심지어 냉동탑차 아이스박스 안에 숨어 오랜 시간을 버티기도 한다.

운반책들은 이들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250만원 안팎의 수수료로 받고, 단체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더 낮추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한국인인 것처럼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중국인도 있다.

지난 2023년 10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그는 최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외국인이 주로 국내 공문서위조 브로커들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운반·알선 전문 조직과 해외 브로커 등 점차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범죄 특성을 분석해 해상 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제주 무사증 범죄 관련 의심 선박이나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해양수산관리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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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