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가처분신청 인용…김택규 후보 포함 회장선거 치러야 한다

2024년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있는 김택규 회장.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제3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제32대 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김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15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 하면 김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문해 온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택규 회장에 대해 협회가 내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후보 등록 무효 처분을 받자 강력 반발하며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운영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결과 공금 횡령·배임 등으로 입건되었고, 문체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회장 선거 규정 제13조(후보자의 자격),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2호 등에 따라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김 회장은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1.제32대 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제32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2025년 1월 16일 개최 예정인 회장 선거에서 김택규 회장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김 회장이 신청한 가처분 1, 2항에 대해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며 받아들였고, 3항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김 회장의 후보 등록 불허를 결정한 협회 선거운영위에 무자격(정당인)의 일부 선거위원이 포함되는 등 선거운영위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선거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선거위원이 선거운영위가 구성된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정당원이었으므로 선거위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돼 구성된 하자가 있다"면서 "이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김 회장에 대한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드민턴협회도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장 선거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3명이 빠진 선거운영위를 정비해야 하고, 16일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2대 회장 선거는 이미 후보 등록한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과 전경훈 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회장, 김동문 원광대 교수에 이어 김 회장이 법원의 구제를 받으면서 4파전으로 열리게 됐다.
최만식 기자 [email protected]